“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치과 원장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의료 심의 구조상 ‘경쟁 업체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른 곳도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만 걸렸냐는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원장님들을 위해 치과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위반 항목들과 실전 대응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웬만해서는 문제없으실 거예요. 실제 판례도 함께 준비했으니 3분만 집중해주세요.
01. 허위 및 과장 광고
단연 1위는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및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2009두21345 판결(대법원 2010.3.25)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표현으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정지는 면했지만, 확실히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케이스죠. 허위 및 과장 광고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단정형 및 절대적 표현
- 사실 검증 곤란 및 근거 부재
- 과장된 후기 및 이미지 사용
위 사례의 1번 유형처럼 ‘통증 없음’, ‘출혈 없음’과 같은 보장성 표현은 위험합니다. 대신 “통증이 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혈이 적은 편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안전합니다.
2번에 해당하는 ‘국내 최고’, ‘유일’, ‘타의 추종 불허’와 같은 검증 불가능한 표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전후 사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조건과 컨디션에서 촬영된 Before & After 사진이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Before)는 화장 전, (After)는 화장 후’인 경우 절대 안 됩니다.
관련하여 치과 전후 사진 활용법을 상세히 다룬 콘텐츠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02. 환자 유인 및 알선
“이게 왜 걸리죠..?”
이런 반응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자주 적발되기도 하고요.
유인 및 알선 항목도 크게 아래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 제3자 결탁
- 본인부담금 면제
- 클릭 및 문의 유도
1번(제3자 결탁)의 경우, 단순히 제3자가 관여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3자가 중개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제3자가 아니더라도 “상담 시 칫솔 증정”처럼 유인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런 사례는 DB 마케팅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임플란트 DB 건당 얼마’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유인 및 알선에 해당됩니다.
2번(본인부담금 면제)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나 진료비 할인 광고를 할 때 많이 적발됩니다. 의도가 없어도 자주 걸리는 항목이죠. 하지만 이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위 사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벤트의 ‘기간’, ‘대상’, ‘시술’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어 의료 시장 전체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2번 항목을 진행할 경우, “행사 목적, 대상, 기간, 시술 항목(범위), 가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내원 유도”가 아닌 “행사 안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수입니다.
3번(클릭 및 문의 유도)은 예약 및 문의 배너와 함께 전환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멘트를 사용하면 적발됩니다. “아래 배너로 문의 주세요”가 아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03. 치료 효과 보장
‘과장 및 과대 광고’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통 치료’나 ‘통증 및 출혈 없음’과 같은 표현도 보장성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런 표현 쓴 적도 없는데요…”
최상급이나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작용 정보 누락’ 때문입니다. 수술 효과나 장점만 나열하는 것도 의료 광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치료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와 같은 안내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밝혀진 것도 표현하면 위반인가요?”
실제 논문이나 의학 전문 자료에 근거하여 시술의 장점이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정보 누락 및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을 위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은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4. 비교 우위성 강조
마지막으로 다른 병원과의 비교나 우위성을 강조하는 표현도 위반 항목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곳은 발치하려 하겠지만, 저희는 비발치만 합니다”
- “타 병원보다 빠르고 안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 ‘국내 유일’과 같은 표현도 이에 해당될 수 있고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 Before | After |
|---|---|
| 타 병원은 뼈이식을 권유하지만, 우리는 이식 없이도 가능합니다. | 뼈이식은 개인 CT 및 골밀도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누적 1만 건의 시술 경험으로 어렵고 복잡한 케이스에서도 시술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
| 일반 임플란트보다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 임플란트 수명은 무엇보다 관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환자분의 정기적인 관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 가장 안전한 임플란트 시술 |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품 부품 사용은 물론 멸균까지 대표 원장인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치과 의료 광고 심의 주요 4가지 항목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성장통이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치과 의료 광고 심의 위반 확률을 절반은 낮출 수 있을 거예요. 2~3번 곱씹어보시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의료 광고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