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구 써도 될까요?” “이미지는 어떤가요?”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이벤트를 계획 중인 원장님이라면 한 번쯤 해보신 고민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과는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이죠. 의료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성과도 챙길 수 있을까요?
의료법이 어려운 이유
도대체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의료법의 애매모호함 때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세요”,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니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애매모호함은 모든 원장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이란
의료법 심의 위반에 해당하면 벌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면허정지,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감당 가능한 수준은 벌금과 시정명령 정도겠죠.
적발은 외부 신고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리스크를 최소화해도 걸리는 곳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때 처벌이 강하게 들어오는 항목들만 각별히 주의하면 됩니다. 성과는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장 많이 걸리는 의료 심의 위반 TOP 4를 정리하였으니 꼭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심의 없이 진행하는 현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병의원에서 이벤트성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심의를 받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를 받으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하고, 건당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병의원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의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홍보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가벼운 처벌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과는 충분히 챙기면서요.
그래도 걸리면 어떡하죠
아직도 이런 마음이시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의 없이 이벤트를 진행할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료법대로라면 ‘이벤트’, ‘프로모션’, ‘할인’, ‘행사’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위반 항목이니까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서는 100%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적발의 90% 이상이 외부 신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각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문구나 이미지를 조절하면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성장통이 무서워서 소식하지는 마세요. 알고 대응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